공장등록

## 공장등록·설립 공장등록은 공장설립승인 또는 제조시설 설치 절차를 거쳐 완성된 공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공장등록대장에 정식 등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입주하여 제조시설을 갖추는 경우, 제조시설 전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과 행정 절차가 달라집니다. 500㎡ 이상은 법정 의무 사항이며, 500㎡ 미만은 선택 사항(임의)입니다. 다만 500㎡ 미만이라도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공공기관 조달 입찰, <br class="pc">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금융 자금 신청 등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이 필수적입니다. *** ## 공장등록·설립 요건 <table> <thead> <tr> <th>구분</th> <th>500㎡미만(기존 건축물)</th> <th>500㎡이상(기존 건축물)</th> </tr> </thead> <tbody> <tr> <td align="center">행정 절차명</td> <td>공장등록 (신청)</td> <td>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등록</td> </tr> <tr> <td align="center">법적 의무성</td> <td>임의 사항 (선택)<br>(단, 조달·지원의 경우 필수)</td> <td>법적 의무 사항<br>(무단 가동 시 형사처벌 대상)</td> </tr> <tr> <td align="center">건축물 용도</td> <td>'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td> <td>반드시 '공장' 용도이어야 함</td> </tr> <tr> <td align="center">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td> <td colspan="2">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상 해당 업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상 해당 지역(용도지역)에 입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td> </tr> <tr> <td align="center">환경 관련 배출시설 인허가</td> <td colspan="2">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발생하는 경우 공장 면적과 관계없이, 관할 환경 부서의 사전 인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td> </tr> <tr> <td align="center">진행 방식</td> <td>선 설비 설치 → 사후 공장등록 신청</td> <td>선 제조시설 설치승인 → 설비 설치 → 사후 완료신고</td> </tr> <tr> <td align="center">핵심 절차</td> <td>설비 세팅 → 등록 신청 → 현장실사 → 등록 완료</td> <td>설치승인 신청 → 승인 → 설비 설치 → 완료신고/실사 → 등록 완료</td> </tr> <tr> <td align="center">처리 기간</td> <td>약 10일</td> <td>약 20일</td> </tr> </tbody> </table>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적격성 판단 및 견적서 작성 * 위임계약체결 * 신청 서류작성 * 주무관청 신청 접수(팩토리온) * 현장실사 * 주무관청 최종 심의 * 공장등록증 발급 500㎡ 미만 공장등록 기준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지·건축물 용도·환경 요건의 완벽한 컨설팅 건축물대장 용도, 토지이용계획,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환경 배출시설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용도변경 필요 여부와 <br class="pc">통과 가능한 최적의 행정 트랙(공장등록 vs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제시합니다. #### 공장사업계획서 및 도면·제반 증빙 서류 일체 작성 대행 담당 공무원과 현장실사관이 까다롭게 검토하는 공장사업계획서, 기계설비 명세서, 생산공정도, 공장 실측 도면 및 <br class="pc">환경 검토 서류 일체를 심사 기준에 맞춰 완벽히 작성해 드립니다. #### 관할 기관 접수 대행, 현장실사 밀착 대응 및 사후 관리 케어 지자체 담당 부서 대상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현장 점검 시 설비배치·사업계획서 일치 여부에 대한 밀착 사전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며, <br class="pc">공장등록 완료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지속적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