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 인터넷신문사

인터넷신문은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취재·편집 인력을 갖추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의견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흥미나 정보 전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독자적인 정보 전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식으로 사업 등록을 완료해야 언론사로서의 법적 지위 취득, 포털 뉴스 제휴, 취재기자증 발급, 평생교육시설 설치, 정부/공공기관 언론 홍보비 집행 및 광고 수주 등이 가능합니다.

***

## 인터넷신문사 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발행인 및 편집인 지정 및 결격사유 | ㅇ 발행인(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과 편집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1인이 겸임 가능) ㅇ 발행인 및 편집인은 신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신문법 위반 형사처벌, 파산선고 등)가 없어야 합니다. |
| 도메인 및 독립 시스템 | 고유 인터넷 도메인을 보유해야 하며, 기사 작성·편집·발행·검색이 가능한 독자적인 웹사이트(인터넷 신문 시스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블로그, 카페, SNS 등 형태는 불가) |
| 사무실 | 주된 사무소(사무실)의 위치가 명확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주소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적합성 검토 필요) |
| 독자적인 기사 생산 및 주간 발행 기준 | ㅇ 주간 단위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주 1건 이상) ㅇ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합니다. |

***

## 진행 절차

* 행정사 초도 상담
* 결격사유 및 요건 검토
* 위임계약체결
* 요건 충족 컨설팅 및 서류 작성
* 주무관청 등록 신고
* 주무관청 심의, 검토
* 인터넷신문사 등록 승인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

## 최용석행정사사무소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및 도메인 요건의 완벽한 컨설팅
신문법 규정에 맞는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여부를 사전에 정밀 검토하고, 사이트 구축 형태 및 도메인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진단하여 반려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서 및 법정 첨부서류 일체 작성 대행
지자체 언론 담당관이 요구하는 등록 신청서, 법인 정관 목적 사항 검토, 사무소 증빙, 도메인 입증 서류 등 복잡한 서류 일체를 법령 기준에 맞춰 오차 없이 작성해 드립니다.

#### 관할 시·도청 접수 대행, 보완 대응 및 등록증 발급 사후 관리 케어
신청서의 관할 지자체 접수를 대행하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의 보완 요청에 즉각 대응하며, 등록증 발급 이후 평생교육시설 연계(언론기관 부설) 등 확장 사업 컨설팅까지 지속 조력합니다.